우리나라의 인구 동향이 또다시 역사적인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져 눈길을 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현재 그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사상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조차도 걱정을 하게 되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동향 발표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3분기 인구동향'에 따르면, 7월부터 9월까지의 국내 출생아 수는 5만6794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381명(-11.5%) 감소한 수치로, 이에 따른 합계출산율은 0.70명으로 기록되었다. 이는 역대 최저치인 지난해 4분기와 올해 2분기와 동일한 수치다. 연말에는 출산율이 일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다음에 발표될 4분기 합계출산율은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지난해 평균 출산 연령(33.53세)에 해당하는 30~34세 출산율이 가장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는 전체 합계출산율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동기간 혼인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8.2% 감소한 4만 1706건으로 집계되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면서 2019년 11월부터 4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인구 자연 감소는 계속되며, 3분기에만 3만350명이 감소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출산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조사는 저출산에 대한 국민 인식과 결혼 및 자녀 현황, 저출산 정책, 저출산 인식개선 방안 등을 파악하여 향후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조사 결과, 국민들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 원인으로 '경제적 부담 및 소득 양극화'(40.0%)와 '자녀 양육·교육에 대한 부담감'(26.9%)을 가장 크게 지적했다. 경제적 요인 외에도 '만혼과 비혼 증가'(28.0%), '개인주의 심화로 인한 가족 공동체 개념 약화'(16.5%) 등 사회문화적 요인도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대상으로 '결혼하지 않은 청년 세대'(35.9%)를 지목했다. 출산율 감소와 혼인율 감소는 동시에 극복해야 할 과제라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마치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진 현 상황은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출산 문제를 대응하는 데 있어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일·육아 병행제도 확대'와 '돌봄, 의료서비스 등 사회 인프라 구축'을 주로 제안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종교계 협의체'를 발족하고, 한국교회총연합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공동 대응과 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한 가족 친화적 가치관 확산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인식 변화와 함께, 국가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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